경주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

6·25전쟁 전후의 시기에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하여 일부 사건들은 개별 법률이 제정되어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같은 시기에 경상북도 경주시 일대에서 국군·경찰 등에 의해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경우 많은 민간인들이 무고하게 희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한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피해 신청인을 중심으로 조사를 완료하여 국가에 피해자 구제를 권고하였지만,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후속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추가적인 진상규명도 곤란한 상황임.

이에 경주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화합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주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주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심의 위원회를 둠(안 제4조).

나.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지사 소속으로 경주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심의 실무위원회를 둠(안 제5조).

다.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경주지역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고, 그 후 6개월 이내에 진상규명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경주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당시 호적부 소실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바.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보상금등의 지급 여부에 대한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