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19
1545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06.05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1인
새정치민주연합
11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23
규제보다 교육 통한 정보 수용력 강화해야
mediatoday.co.kr ·
01.12
대검찰청 국정감사 (9)
ytn.co.kr ·
10.17
[완역본] ‘한국 법치의 추락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파트1’ (타라 오...
mediawatch.kr ·
08.07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newsmaker.or.kr ·
06.07
“인사책임엔 숨었던 조국, 국회에 손가락질”
mediatoday.co.kr ·
04.29
[오늘의 정치뉴스] 4월 29일(월) 조간 리뷰
newspim.com ·
04.29
`윤창호법`, `김성수법` 등 민생법안 60건 국회 통과
ksmnews.co.kr ·
11.30
'윤창호법', '김성수법' 등 민생법안 60건 국회 통과(종합)
newsis.com ·
11.29
'야당 불참'에 국회 본회의 무산...민생법안 '표류'
ytn.co.kr ·
11.16
법안은 쏟아지는데…'가짜뉴스' 정의도 못 내린 국회
news.mt.co.kr ·
10.08
관련 법안
1
19
1811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 반영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