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최근 한호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었고, 중국과 뉴질랜드, 베트남 등 국가와 자유무역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국내 농축산어업 분야에서 광범위하고 점진적인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유무역협정으로 발생할 산업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어업인 등의 지원을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농어업인 종합대책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순이익이 발생한 산업과 수출입 분야를 조사하고 해당 산업에서 발생한 순이익의 일정 부분을 환수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을 지원하고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함.

이에 협정이행이익금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담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0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