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현행법은 운송사업면허권자가 운송사업자 면허나 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 처분 등을 명할 수 있는 사유로서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재처분 사유를 규정할 때에는 명확성 원칙에 비추어 의무위반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위와 같은 포괄적인 규정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이미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중요 사항을 제재처분 사유의 각 호로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기존의 제재처분 사유로 충분하여 대통령령에서 추가로 규정할 내용이 없음.

이에 법률에서 직접 중대한 교통사고와 빈번한 교통사고를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를 각각 삭제함으로써 운송사업면허권자가 운송사업자 면허나 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 처분 등을 명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제23호 삭제, 제35조제2항 신설 및 제36조제1항제6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