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98條의2(大統領令등의 제출등) ①⋅② (생 략)
개정안第98條의2(大統領令등의 제출등) ①⋅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常任委員會는 委員會 또는 常設小委員會를 정기적으로 開會하여 그 소관中央行政機關이 제출한 大統領令·總理令 및 部令(이하 이 條에서 “大統領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法律에의 위반여부등을 檢討하여 당해大統領令등이 法律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안③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정·변경 요구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현행④專門委員은 제3항의 規定에 의한 大統領令등을 檢討하여 그 결과를 당해委員會 委員에게 제공한다
개정안④-------------------------------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