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재정 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 소관 위원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협의 제도는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입법과정에서의 통제절차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소관 위원회가 바로 법률안을 심사보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실제로 협의를 거치는 사례는 드물게 나타나고 있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를 거치지 않은 법률안의 경우 본회의에 심사보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협의를 거친 법률안의 경우 소관 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 이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협의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소관 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재정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임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본회의에 심사보고 할 수 없도록 함(안 제83조2제4항 단서 신설).

나. 본회의의 안건 심사 시 소관 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뒤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협의경과와 결과를 청취하도록 함(안 제93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