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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행정구역 승격과정에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통합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승격할 경우 도시형태가 사실상 농어촌지역임에도 읍면 지역이 동 단위로 분동되거나 혹은 단일 규모의 면이 동으로 전환되고 있음.
이런 지역은 더딘 도시화의 진행으로 인해 지역발전이 정체되거나 각종 행정편의와 교육적인 혜택은 받지 못하면서 농어촌지역에 주어지는 각종 재산세, 양도소득세, 건강보험료, 대학 특례입학 등의 혜택 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농어촌지역이 포함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서 동지역이 읍으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에는 읍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7조(시․읍의 설치기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