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방문판매자나 전화권유판매자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소비자를 위협하는 행위, 거짓과장광고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청약철회등이나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청이 2014년 1월부터 11월까지 적발한 노인 대상 건강식품 허위과장광고가 285건에 육박하는 등 노인을 대상으로 한 소위 떴다방 사기는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고, 다단계판매의 경우 계약강요나 거짓과장광고행위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더 높은 수준의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방문판매자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허위과장광고 등 방문판매 사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부 금지행위의 처벌 수준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