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현행법에 따르면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장등을 양도하지 아니하거나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에 공장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농공단지의 관리권자는 해당 공장등의 철거를 명할 수 있음.

그런데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등과는 달리 농공단지에 대해서만 관리권자가 양도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철거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산업단지 간 규제 차별성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이에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등에 대하여도 관리권자가 양도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철거명령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