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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조사료(목초사료작물의 재배용 종자) 생산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조사료 종자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조사료는 가축 사육의 중요한 먹이임. 현재 식용으로 제공되는 미가공식품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조사료 종자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붙고 있어 조사료 재배 농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미가공식품류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조사료 종자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 조사료 재배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낮추고 축산 농가의 소득증대를 간접 지원하고자 함(안 제106조제1항제1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