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모범운전자연합회는 현행법에 따라 선발된 모범운전자들로 구성된 교통안전 봉사활동 단체로 현재 전국 16개 지부 255개 지회 약 2만 5천여 명의 회원이 있음.

이 단체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비를 충당하다가 2013년부터 국가로부터 복장 및 장비를 일부 지원받고 있지만 기존 회원의 고령화로 인한 회원 탈퇴 등으로 연합회의 운영과 활동에 예산적 제약을 받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