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 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6. ------------------------------------------------------------------------------------------------------------1천만원-------------------------------------------------------------------------------------

개정안7. ∼ 10.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 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또는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개정안가. 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특수관계인(본인이 법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1[코스닥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또는 코넥스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2.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1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개정안나.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개정안4.ㆍ5.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