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속도제한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학교 주변 횡단보도에 신호등도 제대로 설치·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학교 등의 주출입문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을 우선적으로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