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19
1524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05.22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서
서기호
대표발의
11인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31
정경심 판사, 4년 정해놓고 재판 vs 예상됐던 4년 [한판승부]
nocutnews.co.kr ·
08.12
[주진우 라이브] 서기호 전 판사 “극장형 수사 재발 방지 위해 검찰 수사권 ...
news.kbs.co.kr ·
02.13
[오태훈의 시사본부] 전 판사 “신천지, 가습기 살균제 무죄…법원이 19세기에...
news.kbs.co.kr ·
01.15
실형 받고 법정구속 피한 손혜원···10분의 1 확률 뚫은 비결
news.joins.com ·
08.14
검찰발 검찰개혁안 총평!
tbs.seoul.kr ·
10.07
현직 판사 “사법농단 재판 ‘합의’ 증언 못한다”
news.khan.co.kr ·
05.28
서기호 유해용 위헌 주장은 재판 지연술, 판사가 받아들이면 재판 중단”
radio.ytn.co.kr ·
05.15
서기호 유해용 위헌 주장은 재판 지연술, 판사가 받아들이면 재판 중단
ytn.co.kr ·
05.15
윤석열 지검장 협박 유튜버 구속, 극우 유튜버 제재 가능할까?
tbs.seoul.kr ·
05.13
검찰개혁,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검찰의 반발 비교
tbs.seoul.kr ·
05.06
관련 법안
1
19
1523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기호 의원 등 11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논의된 회의
3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상임위원회
19대 337회 10차 법제사법위원회
2015-12-08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상임위원회
19대 337회 9차 법제사법위원회
2015-12-02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공청회
19대 337회 7차 법제사법위원회
2015-11-23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