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안이유

최근 대법원의 구성이 고위 법관출신으로 이루어지면서 대법원 판결이 국민들의 다양한 가치와 사고를 반영·수용하지 못하고, 기성의 법리를 반복하여 현상유지만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그 결과 최종적 분쟁해결기관인 대법원이 내리는 판결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대법관 수의 증원과 더불어 그 구성의 다양화가 절실함.

이에 대법관의 수를 현행의 소부 구성인원을 감안하여 18명으로 증원함으로써 기존의 전원합의체 방식을 유지할 수 있게 하면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대법관 정원의 3분의 1 이상을 고위 법관 및 검사 출신이 아닌 법률가로 임명하도록 의무화함.

주요내용

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의 수를 14명에서 18명으로 증원함(안 제4조제2항).

나. 대법원장과 대법관 중 3분의 1 이상은 대법관의 임용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판사나 검사를 제외한 직에 재직한 연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함(안 제4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