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면서 이에 관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유통방지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정보 차단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된 분쟁해결을 위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만을 적시하고 있어서 성적 언동 등으로 타인에게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등의 성폭력 정보는 이러한 법률의 집행 과정에서 간과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성폭력 정보를 동법에 따른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한 유형으로 적시함으로써 성폭력 정보에 대한 유통 차단 및 관련 분쟁조정의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4조의6 및 제44조의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