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현행법 제14조의2제1항은 ‘국가는 국가대표선수 또는 국가대표선수를 지도하는 사람이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사망 또는 중증 장애를 입은 경우에 그 선수 또는 지도자를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지정 대상 제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유공자 지정은 명예·보상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지정 대상 제외 사유를 법률 위임 없이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이에 사망 또는 중증 장애의 원인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이거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와 관련 없는 사고, 재해 또는 사적(私的)인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