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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1 발의 · 임수경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수난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여객선(이하”를 “여객선(「해운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외국의 여객선을 포함한다. 이하”로 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중 “경우 또는”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구난작업을 시작한 후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0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가는 해상구조활동을 보조하는 민간해양구조대원에게 신체검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경비의 지급 대상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9조(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작성 등)
제19조(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신고)
제30조(민간해양구조대원의 처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