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안이유

일부 소규모 전기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여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한편, 조치명령부터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까지 금지행위에 대한 일관성 있는 감독권 행사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사업정지 명령 권한의 일부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안 제52조의2 신설)

1) 전기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사업정지 명령이나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만을 부과할 수 있어, 전기통신사업자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인 제재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기통신 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및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반정도가 경미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는 사업정지 대신 1일당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여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

3)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의 도입으로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명령의 실효성과 처분의 합리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사업정지 명령 권한 등의 위탁(안 제93조)

1) 현재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치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사업정지 명령 등을 하도록 되어 있어 금지행위에 대한 관리체계가 다소 복잡한 측면이 있음.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사업정지 명령 권한 및 과징금 부과 권한 등의 일부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위탁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정지 명령과 과징금 등의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리체계를 간소화하고 일관성 있는 감독권 행사를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