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안이유

최근 세월호 사건에서 구조를 위해 힘쓰다 운명을 달리한 김초원교사, 이지혜교사가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인정을 못 받은 사례가 있었음.

이는 학생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 교사에 대한 온당한 처우가 아니며 추후 이와 같은 사고발생 시 기간제교사의 적극적인 직무에 방해가 되는 결정임.

또한 직무상 정규직교사와 다를 바 없는 업무를 하는 기간제교사가 공무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처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이에 교육공무원 범위에 계약 등에 의해 채용된 직원을 포함하고 기간제교사를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으로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 개정, 안 제32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