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최근 온라인 쇼핑이 일반화되면서 사이버몰을 통한 판매중개시장 (소위 오픈마켓) 역시 급속도로 성장하여 2014년 기준 거래액이 약 18조 원 규모임. 이에 따라 중소상공인들의 오픈마켓을 통한 전자상거래 진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 대형 인터넷 오픈마켓과 입점 중소상공인 간에 불공정거래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감시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 2014년 12월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실시한 ‘오픈마켓 불공정거래 실태조사’에서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중소상공인 비율이 82%에 육박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한 사례는 없음.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주로 오프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적용되어 왔음을 고려할 때, 적용대상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제재하고, 조정원 내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오픈마켓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공정한 거래를 담보하는 내용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이버몰판매중개 거래의 공정화를 담보하는 내용으로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사이버몰판매중개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사이버몰판매중개자와 사이버몰이용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하도록 하려는 목적임(안 제1조).

나. 사이버몰판매중개자와 사이버몰이용사업자는 각자의 거래 상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안 제4조).

다. 사이버몰판매중개자는 중개계약을 체결한 즉시 사이버몰판매중개계약서를 제공하고 중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함(안 제7조).

라. 사이버몰판매중개자가 부당한 거래 거절, 차별적 취급, 사업활동 방해행위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8조).

마. 사이버몰판매중개자 단체는 자율규약을 정하고 이에 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음(안 제9조).

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둠(안 제10조).

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이버몰판매중개자가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음(안 제20조).

아.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이버몰판매중개자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안 제21조 및 제22조).

자. 영업정지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시정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