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계획 및 실적을 종합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이행 등을 위해 개선 권고 및 입찰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계획 및 실적에 관한 종합적 평가가 미흡하고, 중소기업청장의 권고나 입찰절차 중지 명령을 위반하는 사례도 많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청장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계획 및 실적을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청장의 권고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공공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하며, 중소기업청장은 이러한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