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보험약관에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용어가 많은데 보험소비자들이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보험계약을 맺는 경우를 방지하고 소비자가 알기 쉽게 약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법은 금융위원회가 보험약관의 이해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4년 실시한 제7차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결과 변액보험은 22개의 상품 중 19개, 자동차보험은 12개 상품 중 9개가 60점미만으로 미흡판정을 받았고, 이해도 평균점수는 각각 53.6점, 55.6점으로 지난 번 평가 때보다 오히려 하락하는 등 이해도 평가 공시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보험약관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변경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보험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8조의4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