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그간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은 요보호아동을 위한 소극적 복지정책이 주류였고, 아동을 위한 독자적 전달체계가 부재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서 파편적으로 진행되어 왔음.

이에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국아동정책연구원을 설립하여 보편적인 아동 정책에 관하여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 정책을 효과적체계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별표 제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기본법안」(의안번호 제151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