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동물보호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유실·유기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직접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거나, 위탁계약을 통해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하고 있음. 2015년 현재 25개의 직영 동물보호센터와 336개의 위탁기관 및 단체가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조치 또는 진료 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과세당국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기관과 단체에서 제공하는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조치 또는 진료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제공하는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조치 또는 진료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방비가 국세로 이전되는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함.

이에 지방자치단체 등이 「동물보호법」에 따라 제공하는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구조·보호조치와 진료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함으로써 지방비의 국세 이전효과를 제거하고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사업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21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