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6. “교통카드”란 교통요금을 전자적으로 지급·결제하는 카드나 그 밖의 매체를 말한다.

개정안7. “교통카드데이터”란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한 전산자료 중 이용자의 통행실태 파악에 필요한 자료로서 이용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안제10조의2(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통카드가-------------------------------------------------------------------------------------------------------------------------------------------------------------------------------------------------------.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0조의8(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관리 및 제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 이용자의 통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통카드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통카드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 및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이하 “대중교통운영자등”이라 한다)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및 그 밖에 교통요금 정산을 위하여 교통카드 이용자료를 수집하는 자(이하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제10조의9(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 ① 교통카드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수집된 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카드데이터를 집계자료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교통관련 정책수립․업무수행,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을 거부 또는 중단할 수 있다. 1. 제10조의11의 교통카드데이터관리지침에서 규정한 교통카드데이터의 이용요건을 위반한 경우 2. 교통카드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3. 교통카드데이터를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범죄 등의 불법행위 목적으로 교통카드데이터를 이용하지 아니할 것 2. 교통카드데이터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할 것 3. 교통카드데이터를 위조 또는 변조하지 아니할 것 4. 교통카드데이터가 분실, 도난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개정안제10조의10(교통카드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의8 및 제10조의9에 따른 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관리·제출 및 제공을 위하여 교통카드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보유한 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통카드데이터의 취급·관리 지침을 제정하거나 접근 권한자를 지정하는 등의 관리적 조치와 방화벽의 설치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제2항의 관리적·기술적 보호 조치를 마련하는 때에는 대중교통운영자등 또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교통카드데이터 제출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게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범죄 등의 불법행위 목적으로 교통카드데이터를 이용하지 아니할 것 2.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타 기관에게 재 위탁하지 아니할 것 3. 교통카드데이터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할 것 4. 교통카드데이터를 위조 또는 변조하지 아니할 것 5. 제2항의 관리적·기술적 보호 조치를 따를 것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게 하는 때에는 그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제10조의11(교통카드데이터관리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관리·제출 및 제공의 기준․방법 등에 관한 교통카드데이터관리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교통카드데이터를 제출하는 자, 교통카드데이터를 제공받는 자 및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자는 교통카드데이터관리지침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제20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형벌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0조의10제4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2. 제19조제1호에 따른 대중교통시책의 평가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제19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자

개정안제2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의9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교통카드데이터를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범죄 등의 불법행위 목적으로 이용한 자 2. 제10조의9제4항제2호를 위반하여 교통카드데이터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한 자 3. 제10조의9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교통카드데이터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4. 제10조의10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교통카드데이터를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범죄 등의 불법행위 목적으로 이용한 자 5. 제10조의10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교통카드데이터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한 자 6. 제10조의10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교통카드데이터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의9제4항제4호를 위반하여 교통카드데이터가 분실, 도난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아니한 자 2. 제10조의10제5항제5호를 위반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의 관리적·기술적 보호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개정안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0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교통카드데이터의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의10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재위탁한 자

개정안② (현행 제1항과 같음)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

개정안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