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제32조의8(명의도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제32조의6제1항에 따른 명의도용으로 인한 전기통신역무 이용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명의도용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정보통신 관련 전공자 2.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정보통신과 관련된 업무에 경험이 있는 사람 3. 판사 또는 검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정보통신 관련 단체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5. 정보통신 관련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6. 그 밖에 정보통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와 다르게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신체상·정신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⑥ 분쟁조정위원회는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명 이내의 조정부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부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임받아 의결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⑦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방송통신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 운영 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⑨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담기관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⑩ 그 밖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2조의9(조정의 절차 및 효력) ① 이용자와 전기통신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명의도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당사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지체없이 조정 절차를 개시하여야 하고,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절차를 마쳐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의결로 그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그 사유와 기한을 분명히 밝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마쳤을 때에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가 그 기간 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라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그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⑦ 제5항에 따라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⑧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