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현행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의2. (생 략) 6. “산업재산권진단”이란 개인발명가 또는 사용자등의 발명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그 발명의 연구개발의 방향 또는 기술도입의 추진 방법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7. ∼ 10. (생 략)

현행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① ∼ ⑤ (생 략) ⑥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불복하거나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등 또는 종업원등은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현행제20조(산업재산권 정보화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현행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생 략) <신 설>

현행3. ∼ 5. (생 략) ③⋅④ (생 략)

현행제20조의2(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 등이 신청하면 「특허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산업재산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현행제20조의3(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업무 수행) ① 특허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현행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③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제21조(특허기술정보센터) ①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선행기술(先行技術) 정보자료를 효율적으로 생산 및 보급하기 위하여 특허기술정보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기술정보센터(이하 “특허기술정보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선행기술연구를 위한 시설 또는 설비의 제공 2. 선행기술정보의 생산·관리·분석 및 제공 3. 외부 용역에 따른 선행기술의 검색 4. 그 밖에 선행기술정보자료의 생산 및 보급에 관한 사업 ③ 특허기술정보센터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특허기술정보센터로 등록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데이터베이스 및 전산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⑤ 특허기술정보센터는 제2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특허기술정보센터로 등록한 자는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그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특허기술정보센터가 아닌 자는 특허기술정보센터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⑧ 정부는 특허기술정보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⑨제8항에 따른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22조(특허기술정보센터의 등록말소 등) ①특허청장은 특허기술정보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기술정보센터의 등록을 한 경우 2.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3. 제21조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4. 제21조제6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서를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23조(지역지식재산센터) ① ∼ ③ (생 략) ④ 제3항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및 전산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⑤ ∼ ⑪ (생 략)

현행제26조의2(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①⋅② (생 략)

현행③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현행1. ∼ 3. (생 략)

현행4.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대학원 재학생은 제외한다)

현행5.⋅6. (생 략)

현행④ ∼ ⑥ (생 략)

현행제28조(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등) ① (생 략)

현행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시설, 평가실적 또는 유사업무 경험을 참작하여야 한다.

현행③ ∼ ⑥ (생 략)

현행제36조(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 (생 략)

현행② 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전문인력, 시설, 진단실적 또는 유사업무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현행③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이 개인발명가 또는 사용자등의 신청에 따라 산업재산권진단을 실시한 경우 진단에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현행④ (생 략)

현행제40조의5(실태조사) ① 〜 ③ (생 략)

현행<신 설>

현행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①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② (생 략)

현행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특허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특허청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현행1. ∼ 5. (생 략)

현행6. 그 밖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현행④ㆍ⑤ (생 략)

현행제43조의2(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①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다만,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둔 대리인을 통하여서만 신청을 할 수 있다.

현행<신 설>

현행1. ∼ 4. (생 략)

현행<신 설>

현행5. 그 밖에 해당 권리의 실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현행② (생 략)

현행제50조의3(해외산업재산권센터) ① ∼ ③ (생 략) ④ 해외산업재산권센터의 수익사업에 관하여는 제21조제5항을 준용한다.

현행제56조(권한의 위임 등) ① (생 략)

현행② 특허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기술정보센터, 협회, 한국발명진흥회, 발명기관의 장(직무발명을 한 당시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을 말한다), 「변리사법」 제9조에 따른 대한변리사회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현행제57조(청문)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현행1. 제9조의2제4항, 제20조의3제3항, 제40조의3제4항 및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현행2.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허기술정보센터의 등록말소 또는 업무정지

현행3. ∼ 5. (생 략)

현행<신 설>

현행제5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 특허기술정보센터,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및 한국발명진흥회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현행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1.⋅2. (생 략)

현행3. 제21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특허기술정보센터의 명칭을 사용한 자

현행4.⋅5. (생 략)

현행②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