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9조(사업보고서 제출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받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사업추진실적, 사업성과, 사업비 지출내역 등 사업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그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제2항에 따른 사업 평가, 사업보고서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2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