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4조(관장 사무) 이북5도는 해당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주무부장관의 지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안제4조(관장 사무)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이하 “이북5도등”이라 한다)은 해당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주무부장관의 지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현행가. 이북5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 걸친 정보의 수집, 분석
개정안가. 이북5도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 걸친 정보의 수집․분석
현행나. 이북5도를 수복할 경우에 시행할 각종 정책의 연구
개정안나. 이북5도등을 수복할 경우에 시행할 각종 정책의 연구
현행2. 월남(越南) 이북5도민의 지원 및 관리
개정안2. 월남(越南)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의 주민(이하 “이북도민”이라 한다)의 지원 및 관리
현행가. 월남 이북5도민의 실태 조사 및 생활안정 지원
개정안가. 이북도민의 실태조사 및 생활안정 지원
현행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후원회와 협조하여 북한이탈주민과 월남 이북5도민 간의 결연 등의 사업 지원
개정안나.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의 교류 사업 지원
현행다. 월남 이북5도민의 후세대 육성 및 지원
개정안다. 이북도민의 후세대 육성 및 지원
현행3.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센터의 운영 지원
개정안3. 이산가족 상봉 관련 업무 지원
현행4. 이북5도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
개정안4. 이북5도등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
현행5. 월남 이북5도민 관련 단체의 지도 및 지원
개정안5. 이북도민 관련 단체의 지도 및 지원
현행6. 자유민주주의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
개정안6. 자유민주주의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
현행7. 이북5도민에 대한 각종 증명 발급업무
개정안7. 이북도민에 대한 각종 증명 발급업무
현행
개정안8. 그 밖에 이북5도등 및 이북도민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