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개정안제52조의2(근로 청소년의 보호)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를 대상으로 근로 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근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의 근로 실태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과정에서 근로 청소년의 보호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것을 알게 되면 고용노동부장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위반사실을 알리거나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