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0조의2(숲속야영장·산림레포츠시설의 안전관리등) ①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성된 숲속야영장·산림레포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숲속야영장·산림레포츠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소화시설 및 경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설치 및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시설등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 또는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숲속야영장·산림레포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에게 안전시설등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안전시설등과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성된 숲속야영장·산림레포츠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정기적인 안전검사는 면제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등의 설치,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8조(과태료) ①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숲속야영장·산림레포츠시설에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제20조의2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②⋅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