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2015-04-28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숭례문 부실복원으로 문화재 수리체계 전반의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주무관청인 문화재청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국의 문화재수리와 관련한 데이터베이스조차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도지정문화재에 대한 수리 보고서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문화재감리업자가 발주자에게 제출한 감리 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문화재수리 보고서 및 감리 보고서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문화재 전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4항·제5항 및 제38조제5항 신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6조(문화재수리 보고서의 작성)

현행 조문

현행제36조(문화재수리 보고서의 작성) ①⋅② (생 략)

개정안제36조(문화재수리 보고서의 작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수리 보고서는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를 포함한다)에 대한 문화재수리 보고서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이하 이 조에서 문화재자료를-------------------------------------------------------------------.

현행<신 설>

개정안④ 제3항에 따라 시·도지정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문화재청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문화재수리 보고서 및 제38조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감리 보고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38조(감리의 시행 등)

현행 조문

현행제38조(감리의 시행 등) ① ∼ ④ (생 략)

개정안제38조(감리의 시행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⑤ 제4항에 따라 감리 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감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⑤ (생 략)

개정안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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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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