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안이유

현재 고용노동부는 화학사고 등 피해범위가 크거나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고의 경우 안전·보건진단을 명령할 수 있음.

안전·보건진단은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민간기관이나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수행할 수 있는데, 안전·보건진단의 공신력을 높이고 전문성이 뛰어난 공단의 안전·보건진단을 우선토록 하여 대형산업재해 예방 및 실효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형 화학사고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안전·보건진단을 받도록 명령하고자 함. 또한 근로자대표가 요구 시 근로자대표가 지정하는 전문가를 입회시킬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내릴 때 대형 화학사고 및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해서 안전·보건진단을 받도록 명령을 내려야 함(안 제49조제1항).

나.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안전·보건진단 전문가를 입회시켜야 함(안 제4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