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공정거래위원회의 2012년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결과[제조용역건설업종 10만개 업체(원사업자 5천개, 수급사업자 8만 5천개)를 대상으로 2012년 하반기(7.1.～12.31.) 하도급 거래 실태에 대해 조사해 2014년 5월 20일 발표]에 따르면,

원도급자가 서류를 발급하지 않거나(14.5%), 발급한 서류를 보관하지 않는 등(9.8%) 기록을 남기지 않는 거래로 하도급자의 경영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원도급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부당하게 발주를 취소하거나(7.4%),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7.2%/원사업자의 일방적 인하 4.3%일정금액 할당 후 인하 3.9%)하는 등 하도급 거래에서 하도급자의 권익이 침해받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음.

또한, 원도급자가 60일을 초과하는 장기어음을 발행하고(22.7%),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지급기한(60일 이내)을 위반하여 대금지급을 지연하며(8.8%),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협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4.8%), 특히 건설업종의 경우 원도급자의 부당한 대금감액 비중이 20.2%에 이르는 등 하도급자와 이하 자재장비업체, 노무자 등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대금지급 관련 적폐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

이를 개선하고자 정부(조달청)는 우선적으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물량에 대해서 하도급 계약대금지급 등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2013.12월 나라장터와 연계한 전산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를 구축해 현재 운영중임.

‘하도급지킴이’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계약체결, 대금지급(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노무비)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이를 발주기관이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하도급자의 권익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시스템임.

그러나 ‘하도급지킴이’ 운영 후 1년이 지났지만 법률에 동 시스템의 사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 현재 이용률(전체 계약건수의 0.4%계약금액의 21.2%/’13.12.18～’15.3.15 기준)이 극히 저조한 상황임.

이에 동 법률에 ‘하도급지킴이’에 사용근거를 신설하여 노무자는 임금을, 자재장비업체는 공사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게 하고, 하도급 중소기업은 투명한 계약체결과 예측가능한 대금지급을 통해 효율적인 경영을 가능하게 하며, 원도급자는 공정한 하도급 관리로 기업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4만여 발주기관은 온라인을 통해 정확한 하도급 관리를 가능하게 해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해 구축한 자체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1항 신설).

나. 하도급 관리의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