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데 입법목적을 두고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등 학교폭력의 사후적 조치를 주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의 학교폭력은 범죄화되고 조직화되는 등 학교폭력이 심각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발생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학교폭력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적 예방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는 학생의 학교폭력예방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고,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인증제도를 도입하며, 학교폭력안전강화구역 지정 및 전담경찰관제 운영 등 학교폭력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학교폭력예방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는 학생의 학교폭력예방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1조의4 신설).

나. 전문단체등은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개설·운영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법무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인증기준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을 인증할 수 있음(안 제15조의2 신설).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안전강화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학교폭력안전강화구역에는 긴급전화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학교폭력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20조의7 신설).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전담 경찰관을 둘 수 있음(안 제20조의8 신설).

마. 학교폭력이 학생 및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학교폭력 예방에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7월을 학교폭력예방의 달로 하고, 7월 1일부터 9일을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청소년 주간으로 정함(안 제20조의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