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안이유

최근 대중문화예술인의 성명초상목소리 등 개인의 특징적 요소를 나타내는 인격표지를 상업적으로 활용한 산업이 등장하고 있음.

이는 산업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성명이나 초상을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관련 법적 분쟁이 증가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은 상황임.

특히 대중문화예술인의 초상이나 성명 등에 대한 무단 사용은 초상권 침해라는 인격권적 문제와 함께 대중문화예술인의 직업적 특성상 재산권까지 침해할 소지가 있음.

이에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격표지에 대한 재산적 권리, 즉 인격표지권에 대해 명시적으로 확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인격표지권이라는 용어를, 대중문화예술인의 성명, 초상, 음성, 그 밖의 인격표지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함(안 제2조제11호 신설).

나. 인격표지권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의 상업적 관계를 해하는 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안 제6조제4항 신설).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격표지권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음(안 제6조제5항 신설).

라.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에 명시할 사항 중 초상권을 인격표지권으로 용어를 수정함(안 제7조제2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