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안이유

현행법상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제공하려는 전기통신서비스별로 요금산정 근거자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요금 및 이용조건(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에 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이용약관의 인가제는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합리적인 요금산정 기준에 따라 요금을 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1991년도에 도입되었으나, 당초 요금인하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인가제의 투명성과 요금 산정의 적정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신요금 산정 시 기본요금은 제외하도록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에 전기통신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의 인가 시 통신요금 산정의 합리성과 적정성을 미리 심의하도록 하며, 전기통신심의위원회의 요금산정 심의기준 및 심의결과보고서의 공시 및 기간통신사업자의 요금산정 근거자료 공개 등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통신요금 산정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에서는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을 의무화하되, 2016년 9월 22일까지 유효하도록 일몰제를 규정하고 있는바, 도매제공의무사업자를 모든 기간통신사업자로 확대하고 도매제공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며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도 전기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도매제공 대가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통신요금 인하를 통한 알뜰폰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용약관 인가 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기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하도록 함(안 제28조제3항).

나. 이용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량에 비례하지 아니하는 기본적인 요금을 산정하지 아니하도록 이용약관의 인가기준을 추가하고, 요금 산정 근거 자료에서 기본료를 제외함(안 제28조제3항 및 제4항).

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요금 산정 근거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안 제28조제6항 신설).

라. 미래창조과학부에 전기통신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용약관의 인가,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기준, 표준협정서 작성 등에 관하여 사전에 심의하고 요금 산정 심의기준 및 심의결과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함(안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 신설).

마. 도매제공의무사업자 적용대상을 전체 기간통신사업자로 확대하고, 이에 따라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지정 및 지정해제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38조제1항 및 제4항, 제2항 및 제3항 삭제).

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도매제공의 협정을 체결할 때 따라야 할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기준을 전기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함(안 제38조제7항 신설).

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기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협정서를 마련하고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8항 신설).

아. 제38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모든 기간통신사업자로 확대되어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제도에 대한 한시적 근거를 둘 필요가 사라졌으므로 관련 유효기간 부칙규정을 삭제함(안 법률 제10166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