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현행 「관세법」 제326조는 몰수품에 대하여 공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몰수품이 농산물인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산물의 경우 몰수품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몰수된 수산물이 공매처분으로 국내에 유입되는 경우 동종의 국내 수산물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시장불안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세관장은 몰수품이 수산물인 경우에도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몰수품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시장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26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