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안이유

현행 「군인사법」에 따른 병사에 대한 영창처분은 사실상의 구금조치로 매우 강한 징계처분으로서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나, 법적 구속 절차 없이 징계권자인 지휘관의 명령만으로 실시되고 있어 「헌법」에 따른 영장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영창처분의 적법성 심사를 위하여 인권담당 군법무관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이 각군의 사단급전단급 및 비행단급의 부대장의 지휘 및 감독을 받고 있어 현실적으로 병사에 대한 인권보호를 충실히 수행하기에는 지휘·감독 구조의 문제가 있음.

이에 영창처분이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점을 감안하여 군 판사가 영창집행명령서 발부절차를 거치게 하는 영장주의의 보완을 통하여 영창처분 제도의 부당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소속을 각군 참모총장 직속 하로 하거나 현재 수준보다 상위급의 부대기관으로 상향하도록 하여 영창처분의 적법성 심사 업무를 공정성 및 중립성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 「군인사법」은 영창 집행이 시작된 이후에 그 영창처분의 원인이었던 사실이 무혐의로 밝혀진 경우에도 이에 대해 명예회복이나 피해구제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무혐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 그 불이익을 전부 감수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영창처분의 무혐의자에 대하여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고 입은 피해에 대하여 구제하도록 함은 물론, 무혐의자의 복무기간에 추가된 영창집행일수의 복원과 무혐의의 위로를 위한 복무기간의 단축 혜택을 부여하며, 병적인사기록과 복무확인서병적증명서에 그 무혐의 관련 경과 및 조치 등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여 전역 후 취업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은 소속 인권담당 군법무관을 그 직속 하에 두고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각군 참모총장은 소속 사단장(여단장 포함), 전단장, 비행단장 급의 부대기관장의 상급 부대기관의 장에게 관할 범위에서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지휘감독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의2제5항 신설).

나. 영창 집행을 할 때에는 징계권자가 영창집행명령서를 신청하고 군판사가 발부하는 절차에 따라 하도록 함(안 제59조의2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다. 영창처분의 무혐의자에 대하여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고 입은 피해에 대하여 구제하도록 하고, 무혐의자의 복무기간에 추가된 영창집행일수의 복원과 무혐의의 위로를 위한 복무기간의 단축 혜택을 부여하며, 병적인사기록과 복무확인서병적증명서에 그 무혐의 관련 경과 및 조치 등의 사항을 기재토록 함(안 제64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