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병역법」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3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의 정해진 기관에서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게 됨. 공중보건의사는 직장 또는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국가공무원법」 상의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공중보건의사가 의무복무기간에 일반 민간 의료기관에서 돈을 받고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것이 적발되어 사회적 논란이 되었음. 이 경우 불법 의료행위를 한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의무복무기간 연장 등의 제재를 받게 되나, 공중보건의사를 고용한 의료기관의 경우 현행법에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의료기관이 공중보건의사를 고용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업 정지, 개설 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취약지역에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공중보건의사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항제9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