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현행법은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무를 불이행한 기업 또는 채무불이행 기업의 이사 등이 대표자로 되어있는 기업에 대하여 대위변제 후 3년간 보증을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기금에 대한 구상채무를 불이행한 기업은 이후 충분한 사업성을 갖추어 재기하고자 하여도 3년 동안 기금의 신용보증에 대한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채무불이행 기업에 대한 보증 금지 규정을 삭제하여 구상채무자라 하더라도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신용보증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무불이행 기업의 재기 및 재창업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