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2015년 1월에 카드사와 가맹점 간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등의 대금결제를 승인중계하기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업으로 하는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자(VAN사)를 현행법의 체계 내에 포섭하여 금융당국이 직접 VAN사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VAN사는 카드사의 지급결제업무나 가맹점 모집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카드사로부터 VAN수수료를 받고 있음. 이 때 대형가맹점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카드사와의 계약에서 유리하기에 VAN사는 대형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제공할 유인이 있음. 이 리베이트 비용은 결국 영세한 소상공인가맹점에게 전가되므로 소상공인가맹점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VAN사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 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부가통신업자를 지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영세한 소상공인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를 꾀하고 VAN시장의 구조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