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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6 발의 · 의원 외 12인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도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는 제3의 검증기관이 항상 객관적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주무관청은 명세서에 포함된 주요 정보를 할당대상업체별로 공개하도록 하되 할당대상업체의 영업상의 비밀이 침해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할당대상업체는 주무관청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이 법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4조).
현행
개정안
제24조(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