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현행법에 따르면, 지구당 제도가 폐지되는 대신에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음.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당원협의회를 통해서는 선거구 단위의 지엽적인 정당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실정임. 헌법상 정당 활동의 자유에는 민주적 의사 형성을 위한 조직운영을 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므로, 당원협의회에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정당활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임.

이에,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당원협의회의 사무소 운영은 자원봉사의 형식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함과 동시에 고비용 발생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37조,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