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현행<신 설>

현행제10조의3(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정보를 제11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자, 제15조에 따른 검사기관, 제20조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제공하거나 필요 시 정보의 일부를 일반에게 공개할 수 있다.

현행1. ∼ 5. (생 략)

현행<신 설>

현행6.⋅7. (생 략)

현행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운영을 위하여 승강기 관리주체, 제11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자, 제15조에 따른 검사기관, 제20조에 따른 교육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현행③ (생 략)

현행제13조의3(검사자의 의무)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소속된 검사자는 제13조제4항 및 제13조의2제3항의 검사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성실히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현행②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결과 중 정밀안전검사 결과는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제15조(검사의 대행)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일 것 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업무로 하는 법인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업무로 하는 기관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업무로 하고 있는 법인 2.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일 것 4.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났을 것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이 없을 것 6.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4개 이상의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일 것 7. 제조업자등·유지관리업자 또는 승강기의 설치업자나 판매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등 검사업무에 관한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 ③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현행제15조의2(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검사기관의 소속 검사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할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검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5. 검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6. 국민안전처장관이 제21조의2에 따라 검사기관의 정밀안전검사 결과를 현지 확인한 결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기관이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검사한 경우 7.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검사 업무를 실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현행제15조의3(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① 승강기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승강기 안전관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관리원은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2.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교육·출판 및 홍보 3.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 4. 승강기 기술 인력에 대한 양성 및 지원 5. 승강기 안전에 관한 국제 교류 및 협력 6. 승강기에 대한 감리·진단·컨설팅 등 용역의 수탁업무 7.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승강기의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관련하여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9.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관리원은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④ 관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제16조의4(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승강기 내에 이용자가 갇히는 등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원의 장은 통보받은 사항 중 중대한 사고에 관한 내용을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및 제4항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현행② (생 략)

현행③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관리원의 장은 승강기 사고의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승강기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현행④ 제3항에 따라 관리원의 장은 승강기 사고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사고조사반을 둘 수 있으며, 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현행⑤ 국민안전처장관은 관리원이 조사한 승강기 사고의 원인 등을 판정하기 위하여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17조(승강기의 자체점검)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현행② ∼ ④ (생 략)

현행제20조(승강기 안전관리 기술인력의 관리) ① (생 략)

현행② 안전관리기술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안전관리기술자의 경력 등과 관련한 단계별 교육훈련의 내용 및 기간·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현행③ (생 략)

현행<신 설>

현행제21조(보고 및 검사)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그 인력·장비·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현행② ∼ ⑤ (생 략)

현행제21조의2(정밀안전검사 결과에 대한 확인)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3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검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 실시한 정밀안전검사 결과에 대하여 현지 확인할 수 있으며, 승강기 관리주체 또는 위 검사기관에 정밀안전검사 결과 등 현지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승강기 관리주체 또는 검사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현행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생 략)

현행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의 장이나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관리원의 장에 한하여 위탁할 수 있다.

현행1. ∼ 3. (생 략)

현행③ (생 략)

현행제2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현행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1.⋅2. (생 략)

현행<신 설>

현행2의2. (생 략)

현행3.⋅3의2. (생 략)

현행4.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한 자 또는 점검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존한 자

현행5. (생 략)

현행<신 설>

현행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1. (생 략)

현행<신 설>

현행2. ∼ 6. (생 략)

현행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 제2항제5호를 위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