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함양진흥재단법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의 진흥을 도모하는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2015.1.20. 법률 제13004호)되어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학교 교육을 통한 인성 함양이 기대되나, 성인의 인성 함양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우리 사회는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무너진 인성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특히 세월호 참사 1주년을 맞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범국민적 차원의 인성운동을 통한 인성 함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인성함양진흥재단을 설립하여 지속적·체계적인 인성운동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한 모금 활동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범국민적 차원에서 인성운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인성함양진흥재단을 설립하여 지속적·체계적으로 인성운동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국민 홍보·계몽 및 교육 활동을 인성운동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재단은 인성운동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인성운동의 핵심 가치 및 덕목을 선정·보급하는 등 인성운동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안 제7조).

라. 재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안 제8조).

마. 재단에 지역단위의 사업 수행과 기부금품의 모집·접수를 위하여 시·도 단위의 인성함양진흥재단지부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바. 재단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품 등을 재원으로 운영하도록 함(안 제20조).

사. 재단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음(안 제22조).

아.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음(안 제2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의화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