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현행법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면권자가 휴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를 휴직 사유로 규정한 것은 해당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을 고려한 것인데, ‘신체·정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은 마치 장애인을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기 위한 의도로 오해할 소지가 있음.

이에 ‘신체·정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신체·정신상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개정함으로써 현행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부적절한 표현에 따른 법률 해석의 오해를 없애려는 것임(안 제59조제1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동익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18호)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