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현행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청구권자의 범위는 본인 또는 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로 한정되어 있고, 그 외의 사람은 본인 등의 위임을 받도록 하고 있음.

재혼한 가정의 계부나 계모는 혼인 신고를 하여도 혼인한 상대방의 자녀를 양자로 입양하지 아니하면 일반 대리인으로서 그 자녀에게 동의의 위임을 받아야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이는 결혼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음에도 가족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계부나 계모에게 불필요하게 불편을 주고, 계부나 계모는 가족이 아니라는 가족 간의 괴리감 내지 이질감을 심어주며, 재혼 가정의 가족관계 형성ㆍ유지를 저해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청구권자에 계부와 계모를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