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와 북한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남북 지역 간의 동질성 확보 및 남북 지역 간의 통합을 도모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로 제정하려는 법률임.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에 대하여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경우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익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4705)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